"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거대양당의 나눠먹기'라고 한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최근 선거구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복수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높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6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해놓고는 소수정당에 빼앗길까 싶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악용했다"며 "국민만 혼동시켜서는 안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가능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거대양당만 논의할 게 아니라 소수정당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까지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대양당만 논의한다면 또 악용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숫자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고, 그래야 소수정당도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원 숫자를 늘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 우려하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의원한테 들어가는 의정비 등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 된다. 지금 우리는 의원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민심왜곡,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며 "정치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과거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적 유신체제를 단행한 후 전국구를 없애고 지역구를 기존의 1인에서 2인으로 바꿔 시행한 바가 있다.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를 노골적으로 보장했던 한국 정치 흑역사의 작품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영호남에서 한 당이 50%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역 1당 의석 50%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거대 양당이 '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눠 먹기'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안한 진보당 경남도당은 "승자독식의 망국적 선거제도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처럼 지역구에서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권역별 대선거구제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제도인 망국적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며 정당 득표와 의석이 일치하고 다당제가 실현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