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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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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철회 여부를 두고 총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더라도 '불법 파업' 가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김석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 현장에선 공권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경찰답게 본연의 업무인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불법 폭력의 근절을 위해선 공권력의 제대로 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러눕기만 하면 들어주던 대한민국, 민노총의 시대였던 세상은 끝났다.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타협 없이 이제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노총에 경고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에겐 (선택지는) 조건 없는 복귀뿐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민노총을 괴물로 만든 것을 국민에 사과하고 이제라도 공당으로서 본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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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가 경제적 피해와 각종 불법행위, 결코 묵과할 수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협박 및 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경제적 피해와 각종 불법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불법 행위 주도자 및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 지입제 다단계 등 왜곡된 시장 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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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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