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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등은 8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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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4주기를맞아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과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사고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등은 8일 오후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4주기가 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1년에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며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끔찍한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말단 관리자만 '꼬리 자르기'로 처벌하는 관행 때문"이라면서 "평균 벌금이 420만 원인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 또한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살수설비, 안전 철망 등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죽게 된 것"이라며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멈출 수 있도록 진짜 책임자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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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등은 8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의 발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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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등은 8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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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열리는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민 947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019년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고 김용균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실수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원·하청 구조 때문'이라고 결론은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위는 또 '고인은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고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고인이 속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은 주된 사고의 원인을 고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1심 재판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2심 재판에서도 반성은커녕, 계속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원청과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또 다른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의 기미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며 "노동자 시민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이야기해 왔던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재판부의 엄정한 법 적용에 있다"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고인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가해자들이 저한테 쏟아낸 말들은 제 폐부를 찔렀다. 어떻게 그렇게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과연 양심이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현장이 안전한데 왜 사람이 죽었는지 정말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워서 저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