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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예산안 전액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예산안 전액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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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 원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고, 삭감분을 되살리겠다던 민주당이 삭감분을 1조 원 남짓 회복하는 선에서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8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법정기한을 넘겨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일(9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며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국토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날 일부 언론은 여야 협의체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 중 단독으로 삭감한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 원을 살리되, 이에 준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며 "이러한 협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2조5281억 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5조6449억 원 줄인 16조8836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다.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으로는 올해(3169억 원)보다 크게 늘린 1조3955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는데, 정부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1조1393억 원 감액한 내용이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여야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관련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삭감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살리되, 이에 준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원내대표 협상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국토위에서 감액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살리는만큼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살리는 안인데, 이대로 된다면 기존 정부 제출안에서 1조원 남짓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대비 삭감분 5조7000억 원이 4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여당, 왜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고집하나"

단체는 "그 협의 내용대로라면 삭감된 공공분양주택 예산분이 1조 원 남짓밖에 안 되므로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약 4조7000억 원)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이는 지난 폭우 참사 이후 제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필요성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의 세입와 별도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며, 주택도시기금은 매해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길 만큼 가용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할 이유가 없다"며 "반복되는 주거 빈곤층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마련된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왜 올해보다 삭감돼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획재정부의 이런 예산 (삭감) 기조에 국회가 동의하면 오는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내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액은 총 22조8000억 원(매년 5조7000억 원 x 4년)에 이를 것"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왜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고집하는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안 논의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밀실 합의로 진행되는 것도 모자라,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시원에서 화재로, 반지하에서 폭우로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자 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하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날 기준 53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농성장 앞 '릴레이 108배'에 이어 7일에는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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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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