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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8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파업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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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8일 윤석열 정부가 파업 중인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일반 국민의 삶이나 경제와 무관하게 재벌의 이익에만 복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철강·석유화학 분야 대기업 화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일방적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도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라며 "올해 수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 재벌 대기업들에게 '경제 위기' 딱지를 붙인 뒤,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원희룡)국토부 장관이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방문했던 바 있다"라며 "일반 국민 삶이나 경제 위기와 무관하게 재벌 대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14일 (민주노총 차원의)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재벌 화주들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현 위원장은 "45만 화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운송사들은 외려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대기업 화주들이 모든 이윤을 독식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를 짓밟으려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화주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더라도 안전운임제가 적용돼온 시멘트 분야의 경우 화주들 사이에서만 안전운임제 반대 여론이 높았을 뿐, 운송사들 사이에선 안전운임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고 했다.

화물 운송 시장은 크게 화물의 주인인 화주,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 받는 운송사, 그리고 운송사로부터 운임을 받고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또다시 운송사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화물 노동자는 이 수직 구조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다. 현재 화물 노동자들이 15일째 파업하며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과거 화주와 운송사가 일방적으로 화물 운임을 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화물 노동자들도 직접 운송료 책정에 참여하게 보장함으로써 지나친 저임금을 막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9일 만에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의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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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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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몰제 3년 연장안 수용? 민주당 결정 매우 유감"
   
노조 측은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며 "노동자들이 이렇게 탄압받고 절규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따로 한 적도 없고, 저희가 수용을 확답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화물연대 측은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 내용에 대해선 화물연대도 알지 못한 바,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논의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사라지는 '일몰제'를 폐지할 것과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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