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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낮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낮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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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연합'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졸속으로 결성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으로,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며 같은 정당 소속 박 도지사를 옹호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에 대해 '박완수도정 2중대'라며 비판했다.

경남도의원(비례)인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25일 낸 입장문을 통해 "도민을 위한 밥솥 버리기에 동참하는 국민의 힘 경남도의원들, 박완수도정 2중대인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도지사 옹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의 입장문에 대해, 한 대변인은 "박완수 도지사가 일으킨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며 "안 그래도 성급한 도지사의 판단으로 인해 당황스러움을 느끼던 차에, 같은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나서서 성급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 쓰인 공격적 단어와 문장은 사실상 국민의 힘에게 '누워서 침 뱉기'와도 같은 말이기에 다시 되돌려 줄 수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과연 누가 먼저 하였는가?"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특별연합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은 박완수 지사이고, 그 사유 및 내어놓은 대안을 볼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완수 도지사에 대해, 한 대변인은 "도민의 의견을 여러 경로로 수렴하여 2년 넘게 진행된 일을 뒤집기 위해 두 달간 '졸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졸속'으로 입장을 낸 쪽은 누구인가?"라며 "도와 도의회가 번갈아 가며 도민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스러운 '명분'을 내세우는 것 역시 박 도지사가 보인 행동이다"고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옥상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마치 경남도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연합은 도민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수평적인 밥솥 개념일 뿐,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특별연합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예산으로 돌아오는 일이다"며 "박완수 도지사의 특별연합 탈퇴로 인해 우리 부울경이 아닌 다른 지자체 연합에 정부가 먼저 지원할 경우 도민들의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특별연합 규약을 '급히 통과시켰다'라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며 "하루라도 빨리 중앙의 사업을 끌어오고 한 푼이라도 더 지역으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논리를 의식하여 의결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단언컨대 이것은 당리당략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에서는 양쪽 정당 모두 '연합체 출범'을 전제로 초광역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다"며 "박 도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경남의 '실익'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대변인은 "인구비례로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며 "3개 시도가 공동 사무를 맡아 일하게 되고 비용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인데, 오직 의사결정 인원에서만 우리 경남이 더 많아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런 발상 때문에 울산의 참여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오직 경남'을 내세우는 소지역주의로는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지 말라"고 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한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차근차근 밟아온 과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특별연합을 버리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메가시티, 행정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에 대응한 부울경 초광역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길은 일부의 의지로 추진된 특별연합이 아니라, 도민 다수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용역을 하고 그 결과 실익이 없는 관계로 대안으로 제안한 행정통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전임 김경수 도정이 추진했던 행정통합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완성 특별연합에만 집착하는 것이 과연 3개 시도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구구성 등 '초광역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보다 깊은 숙의와 합리적 대안마련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9일 "용역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 때 추진되었고,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합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3개 3개 시‧도의회에서 관련 규약을 통과시켰고,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했던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안에서 인사‧조직권과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지게 되고,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일반물류단지 지정' 등 사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수행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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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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