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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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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국정감사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간사 간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서 다수결 표결에 따른 처리였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가 두 분 간사님께 간절하게 호소드렸다. '장관도 없는데 증인마저 없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 어떻게든 증인·참고인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합의가 안 이뤄진 것 같다"면서 2022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그간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을 간추린 명단을 제출하겠다"면서 의사일정 변경 및 안건 수정을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외 10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명단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이들과 김 여사의 허위이력과 관련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제시됐다. 특히 논문표절 피해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도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유기홍 "국민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대답, 국정감사의 도리"

민주당·무소속 등 야당 교육위원에 비해 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정치공세 성격 담긴 증인들을 이렇게 독재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국회는 공론의 장인데 토론을 막느냐", "이건 폭력이다"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를 요청 드렸는데 끝내 안 됐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게끔 돼 있다.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고 맞섰다. 특히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뇨"라면서 더 이상의 이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임홍재 국민대 총장 외 10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이 안건 자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 "이게 민주적이냐. 왜 민주당에서 반민주적 행위를 하나"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의원 12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유 위원장은 가결 직후 "이태규 간사님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요새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은 때가 없다"라며 "야당을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되어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감을 같이 하게 하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감의 도리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최대로 두 분 간사님 간 합의를 이뤄달라고 호소하고 호소했다"며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럴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걸 폭력이라 하시면 그건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태규 "사회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나친 개입 옳지 않아"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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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회 직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임홍재 총장을 비롯한 일반인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날치기 강행처리"로 규정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과 어떤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현장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자기들끼리 날치기 통과했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 채택 날치기를 반민주 폭거로 규탄하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반대 이유는 사회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나친 개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논문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책임은 해당 대학이 지는 것이고, 여론의 비난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대학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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