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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 합의 이행 및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지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 합의 이행 및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지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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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파업 종료를 성과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수방관 가짜 법치"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화자찬 일색의 기자회견 중 대우조선과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는 대목에서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숨까지 내걸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하겠다고 겁박하는 정부, 정부의 방임에 힘입어 교섭장 문턱도 밟지 않는 기업을 시민들은 똑똑히 봤다"며 "법과 원칙이라 쓰고 노동자 탄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의 수수방관 가짜 법치에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며 "15년째 동결된 운송료로 생계 위기에 놓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을 택하고, 77일째 고공농성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1일의 파업과 31일 간의 옥쇄투쟁 끝에 합의를 이뤘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오늘(18일)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 않겠다'는 기자회견 약속은 첫날부터 거짓말임이 탄로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남은 1725일은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을 낳고 말 것"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노동권 무법지대를 정의당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에 맞서는 '정의당표 노동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종료 후 국회 앞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단식농성장도 방문, 협상 타결 당시의 고용 승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40여명이 실업상태인 점 등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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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 17년 실권했지만..." 노동개혁 피력한 윤 대통령 http://omn.kr/20aq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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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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