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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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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정책은 실패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충청·영남·호남권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의 인식이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원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를 줄이는 획일적인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충남연대와 균형발전국민포럼, 부산경실련, 광주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충청·호남·영남 지역 단체들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원 장관의 발언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직무조차 제대로 인식·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이어 "원 장관은 특히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발언했는데,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동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일시적이나마 멈추거나 둔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전혀 모르거나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 정원확대 추진과 원희룡 장관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공언해온 지역균형발전은 선거용 생색내기였느냐"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자고자 하는 길은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희룡 장관은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비수도권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권초기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서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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