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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28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전용'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28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전용"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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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활동용으로 편성돼오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빼 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당선인(서울시교육감)이 "시대 역행"이라면서 공개 반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칸막이 일부를 허물어 대학에 전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당선인은 28일 오후 3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8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교부금 전용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당선인은 유·초·중·고 예산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학령인구를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교육교부금 전용은 시대적 필요성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대학 예산이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정공법이며 국가교육위에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 당선인은 "일부 보수교육감들이 선거 기간 경제부처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간담회에서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의 대학 전용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안정된 교육교부금 확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무상유아교육과 무상보육을 전제로 현재의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한 것인지 논의 틀을 옮겨야 한다"면서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통합운영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교육은 물론 보육과 돌봄, 방과후학교 예산까지 열어놓고 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를 생각한다면 대학교육으로까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 교육감의 의견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정한철 전교조 정책부위원장, 박정현 한국교총 소속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모두 찬성했다.

특히 박정현 소장은 "보수성향 단체이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다른 모든 교원단체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하석상대(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괸다) 경제논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전용 찬성한 교육부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은 반대"

반면, 토론자로 나온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고등교육 재원 확충 방안으로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최소화해서 떼어주는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과 관련한 주머니를 특별히 다른 주머니로 만들어야 하지만, 내국세에 연동돼 흔들리게 돼 있는 또 다른 고등교육교부금법을 만드는 것은 아닌 듯싶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과 8개 교육청이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야당 의원들과 8개 교육청이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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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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