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때아닌 수사지휘 논란에 휩싸였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채널A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임박 보도에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곧바로 해명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박 장관이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배제했던 채널A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김오수 검찰총장 아래 복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낸 상황이라,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박 장관의 이러한 지휘 시도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취지... 완전히 없던 이야기는 안 될 것"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께서 두 차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바 있는데, (나는 예전부터) 검찰총장 등 지휘 체계 하에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전체 사건 지휘 배제를 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이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각각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부인·장모 등 관련 수사에서 배제한 일련의 사건들을 본래대로 검찰총장의 휘하에 두도록 하려했다는 취지다. 논의 과정 중 한 검사장 사건에만 초점을 둔 문제제기가 불거져 '수사 지휘 회수' 시도를 중단하게 됐다는 해명이다.
법무부도 박 장관 퇴근 직전 설명 자료를 내고 "전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하도록 했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 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공정한 수사가 돼야하고, 예외가 될 순 없다. 반대로 지휘권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 그런 (의도를) 겨냥해서 고려하는 것처럼 쓰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 자빠질 뻔 했다"고 말했다.
논의를 일단 중단했지만, 본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런 식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제 진위와 (해석이) 다르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논의의 중단이고, 완전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비정상화를 정상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휘 취지를 떠나 '왜 지금이냐'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선 전엔 검토할 수 없는 안이다.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래서 지금 중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배제 철회 지휘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국 내) 이견은 없었다"면서 "(검토 지시에) 따른 아주 좋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에 대한 우려는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나도 오래 법조인을 했고, 청와대를 포함해 수십 년동안 법으로만 연구한 사람이다"라고만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