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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실시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하고 있다.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실시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하고 있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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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가 탈시설화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아동, 청소년 등의 주거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10만원호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아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와 지난 25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지원주택 10만호 공급·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이같이 협약했다.

길가온복지회, 참여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20개 단체로 이뤄진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장애인(발달·정신)·노인·노숙인·청소년 등 단체가 모여,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지원주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대책위원회이다.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및 UN아동권리협약의 탈시설 정책 실현', '탈시설 실질적 이행을 위한 주거 정책 전환', '지원주택 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체계 형성', '주거약자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지원주택 전국 시범사업 실시' 등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식에 참여한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는 남인순 위원장과 한울정신건강재단 황운성 이사장을 비롯한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 참여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태그:#지원주택, #장애인, #이재명,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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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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