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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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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의원)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 아동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 디지털 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우선, 현재 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동 돌봄을 함께 해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초등학생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통일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동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에 대해서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강화, 그리고 중증 장애어린이 대상 재택·재활서비스 도입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 도입"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앞서 경기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을 실시해 첫해에만 73명을 찾아 도왔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부처 간 정보연계 시스템 개선과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시설 전문화 및 학대아동쉼터 확대, 가정형 보호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해 아동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유기, 방임, 학대에 위험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친권자의 연락두절로 아동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