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20일 오후 5시 22분]
충남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노동자(돌봄노동 종사 사회복지사)들은 충남 전역의 장애인 시설 및 아동복지 시설 등에 대체 인력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해당 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나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1년에 한 번 씩 사측과 '재계약'을 하며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런 가운데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대체인력 종사자 15명에 대해 12월 말까지 근무평정과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관리직 1명을 포함한 돌봄노동자(사회복지사) 14명이 그 대상이다.
이에 한국노총 소속 사회서비스 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귀단 지부장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장 큰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인 돌봄노동자 A씨는 "사회복지사들이 휴가 혹은 교육을 갈 때 공백이 생긴다. 그때 미리 우리 기관(충남사회서비스원)에 신청을 하면 대체 사회복지사들이 대신 출근을 하고 있다"며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돌봐 왔던 장애아나 아동을 돌보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라고 말했다.
무기 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두 말할 것도 없이 고용불안이 해소가 가장 의미가 크다"며 노동자로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돌봄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파견 나가 근무를 하는 형태이다 보니 소속감이 떨어졌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소속감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조 충남사회서비스원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대체인력지원사업 노동자와의 노무상담을 통해 전국 대체인력지원사업 종사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조사했다. 해당 노조는 지난 4일 대체인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으로 사측에 무기계약직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지난 10월 사회서비스원의 대체 돌봄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공문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내해 왔다"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돌봄 대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도 "대체 돌봄 노동자들의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라며 "이번 일은 사회복지 대체인력의 공무직 전환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나머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공무직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