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본소득국민운동경기본부 송년 대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단체 회원들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기본소득국민운동경기본부가 "MZ세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증세로 이뤄진다고 오해되는 부분도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국민운동경기본부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주최하여 10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본소득국민운동경기본부 송년 대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강남훈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만들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토론을 통해 실현될 때까지 여기 계신 동료들께서 끝까지 뒷받침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최근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부동산 값은 올라서 집을 살 희망이 없어지고, 점점 더워지는 지구를 우리 청년세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기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호응도가 낮은 이유

이날 토론회에서 조진규 김포본부 사무총장은 "현재 청년들은 소득 불평등에 시달리고, 부모들이 우리 시대가 살았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 노출될 거라고 하는 건 뻔한데, 이러한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MZ세대의 호응도는 왜 낮을까?'라며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천본부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20대의 청년 이아무개씨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공정과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탄생한 촛불 정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현 정권이 지난 보수 정권이랑 똑같이 보이는 감정들이 MZ세대들에게 쌓여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래서 '저기나 여기나 겪어보니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들이 현재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기본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미적지근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과 같은 대형 복지 사업을 위해,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청년들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세금에 대한 오해와 불안함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할 필요있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때문에 세금증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큰사진보기
▲  MZ세대의 기본소득에 설명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김상돈 상임대표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단 조성진 위원(김포대학교 교수)은 "오늘 어느 농민분과 이야기 도중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세를 더 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셔서 '농사를 짓는 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 농민분에게 '기본소득으로 내야 하는 세금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돌려받는 더 많은 혜택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대상은 자산이 많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해드렸다"라며 "이러한 설명은 MZ세대들이 걱정하는 세금에 부분에 대해 똑같은 답변드리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운동경기본부 김상돈 상임대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보여주듯,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마중물'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MZ세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결혼, 거주 문제 등에 대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에 대해 잘못된 오해는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에서 '기본소득 유랑단'과 같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평등 문제와 소득에 대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제공을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지역 24개의 본부와 경기예술인본부, 경기농민본부 등 26 곳의 시·군, 특별본부 대표 40여 명과, 경기본부의 지역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과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