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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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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제출하는 장면.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제출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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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단체들이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한 시설장을 엄벌해달라며 탄원서 500여 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전지역 장애인·인권·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해자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원장으로, 지난 1월 지역 한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폭행 사실이 알려졌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A원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쳤으며, 죽도로 샌드백을 내리치면서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이후 해당 가해자는 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17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차별철폐연대는 가해자를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올해 초 방송보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학대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가해자는 피해장애인에게 발길질을 반복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으며, 죽도로 샌드백을 치며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제보자는 원장의 이러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뻔뻔하게 변명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은 가해자 1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리책임을 가진 대전시는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지난 2019년 또 다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학대와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장애인 학대사건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전지역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를 담아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519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재판부는 장애인 학대가해자에 대한 불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가해자가 다시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란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명진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 동안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학대당한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그 동안 일어난 수많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재발되는 것"이라며 "이 번 만큼은 재판부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재 진보당대전시당 부위원장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타인과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이토록 무자비한 발길질을 당하고, 머리채를 잡혀도 되는 것이냐"며 "어떤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장애인에게 행한 이런 폭력은 엄하고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519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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