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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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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21일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감사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은 지난 2012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흥지구 일대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했던 양평군이 6개월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8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공흥지구 준공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겼지만,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 뒤늦게 기간 연장을 고시하면서 2년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이날 양평군에 조사팀 직원 4명을 보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자, 이재명 지사는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면서 "(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에 감사 지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처가 사업 인허가권 가졌던 김선교 전 양평군수, '윤석열 캠프' 소속

애초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2011년 8월 윤 전 총장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2006년 12월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농지와 임야를 매입하기 시작한 ESI&D는 사업승인 직전까지 매입을 진행해, 민간개발 될 것을 미리 알고 사업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 인가 기간, 즉 사업시한이 2014년 11월(2년간)까지였지만 2016년 7월 준공을 완료하면서 1년 8개월이나 늦어진 것도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사업 인가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리 사업 기간 연장 신청 등을 해야 하지만, 사업자인 ESI&D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2014년 11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특히 양평군은 사업자인 ESI&D가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임의로 시행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 사업시한을 연장해줬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윤석열 전 총장 처가는 800억 원대 분양 매출과 약 100억 원의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수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선거캠프에 소속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다. 또한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양평군 공무원 등을 상대로 준공 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준공 직전 사업 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사업자인 ESI&D가 공흥리 일대 농지 등을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 신청서와 농업계획서 상 경작을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하고, 업체 등과 불법적인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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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2일 윤석열 전 총장과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특혜의혹과 관련 양평군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인허가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양평군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 당시 김민철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가족회사 ESI&D가 2012년 양평 공흥지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고 2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1년 8개월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에서 감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라며 "사업 시행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소급해 연장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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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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