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
ⓒ 이은주 의원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 "경기도의 코로나 예산이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쓰이지 않았다"라며 "재정 정책의 우선순의를 따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인 경북, 대구, 서울을 예를 들며 "타 지자체가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주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다고 한다"라며 "경기도의 코로나 대응 예산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이 되어 남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단체는 총 4조 4213억 원의 지방비를 자체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다"라며 "전국 자치단체 코로나 예산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 이 예산은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라며 "다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 정책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더 지원하는 게 맞지만, 경제 정책이거나 다른 목표의 정책이라면 반사적 혜택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태그:#이은주, #정의당, #이재명, #경기도국정감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