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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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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75세 노인이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 이해관계인 고발도 아닌 정치인 고발로 영문도 모른 채 (조사가) 시작됐다. (중략) 검사가 언성을 높여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항의했다. 당신 같으면 7~8년 전이 기억나겠냐고."

검찰 : "검찰총장의 장모라고 해도 평등 수사가 원칙이다. 당시 진술 내용에 대해 변호인이 개입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접견 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재 했을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28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선 최씨의 '기억'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잠시 오갔다. 최씨는 불법 영리 의료기관 설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보석으로 구속상태를 면한 상태에서 진행된 첫 공판이었다.

최씨 측 "불기소 검사들이 옳았다"... 검찰 "투자금 회수 시점이 중요"

최씨 측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수사 당시 최씨가 직접 날인한 2013년 1월 9일자 이사회 이사록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언성을 높여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다"면서 "75세 노인이 10년 전 일에 대한 진술은 못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억을 되살리면 되는데, 그걸 마치 거짓인양 매도하는 건 문제"라고 항의했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에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75세 노인이라 해도, 최씨 스스로 관련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직접 진술한 점을 봤을 때 "단순히 (동업자) 요청에 따라 대출 받았다기 보다 피고인 혼자 재단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 당시 최씨가 동업자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이거 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도 언급했다.

최씨 측은 애당초 무리한 기소로 진행된 사건일 뿐, 2015년 당시 경찰이 최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의 "모범적 계좌추적"을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증명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최씨처럼) 돈을 빌린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점을 주목해서 아예 입건 처리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이 최씨에 대해 불기소 지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명료하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다"며 그때 검찰이 '옳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씨 측은 "(당시 고양지청 검사는) 한 두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영리 목적 법인이 운영됐는지 범죄 소명을 상세히 하라고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쟁점은 최씨가 자신의 투자비용을 회수한 정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국 자신들이 출연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이 (사업 참여를) 그만둔 2013년 5월 31일까지 분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서만 자금을 회수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사기 사건 판결문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10여 년에 걸쳐 많은 고소고발이 이뤄져 형사 사건 판결문이 누적된 상황이고, 이것을 전부 다 들여다봐야 피고인이 과연 공모에 가담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퇴사 이후 (동업자들이) 요양병원을 어떻게 계획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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