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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8월 27일 진주교대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8월 27일 진주교대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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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대학교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중증장애 지원자의 성적을 의도적으로 깎아 불이익을 줬다는 '입시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총장 사퇴'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물론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진주교대에 대해 입학정원을 10% 줄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2018년 입시 외에도 점수조작을 의심할만한 사례가 5건이나 추가 발견됐다.

경남장애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7일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3일 진주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진주교대 총장은 중증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30일 낸 성명을 통해 "장애인 입시 배제' 드러난 진주교대, 총장은 사퇴하고 장관은 사과하라"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내부고발한 입학사정관의 진술도 놀라웠지만, 교육부 조사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충격적이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제가 된 입학처장 한 명의 일탈 때문이 아니라 진주교육대학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나아가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병들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교대가 이번 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먼저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두 번 다시 입학사정 과정에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사과, ▲성적 조작 국립교대 총장 및 관련자 사과와 사퇴, ▲다른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 ▲대학 모집과정의 장애인 차별 재발 방지 지침 마련, ▲대학 내 학생선발 관련자 인권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지난 26일 낸 성명을 통해 "진주교대의 장애인 차별에 함께 분노하며, 총장 사퇴와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진주같이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함께 분노하며, 진주교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내부고발자가 조직을 신뢰하며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교육부가 약속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주같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진주같이도 지역의 시민단체이자 정치조직으로서 장애인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함을 절감했다"며 "소수자의 존재를 숨기는 사회에서 차별이 사라질 수 없으며, 이 차별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에 해가 된다"고 했다.

이어 "학교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양한 소수자들이 함께 있고 관계 맺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공간이 더 커져야 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 거기서 관계 맺고 자란 이들의 당연함과 익숙함은 차별을 능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진주교육대학교, #교육부, #입시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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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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