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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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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외치며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23일 발표했다. 핵심은 보유세 강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다"며 "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 부동산 실효세율 0.5% ▲ 일정 가액 이하 실거주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 현재 수준 유지 ▲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후 일률과세 ▲ 가구당 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 과세 기준 운용 등으로 지대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 했다"며 "저는 노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모든 토지소유자에게서 세금을 걷되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할 생각이다. 다만 "이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며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공급의 경우 "저도 해야한다는 쪽"이라면서도 "현재의 높은 가격 상태에서 공급하면 실수요자 보다는 자금 융통이 가능한 투기세력에게 공급분이 흡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2.4 대책과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박근혜 정부가 (택지공급가격 결정방식을) 감정가 연동제로 바꾼 것을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해야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며 병행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2018년 당 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을 출범시킨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갈등'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주자로 키웠다며 '3대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김두관 "이낙연·추미애, 노무현 탄핵한 정당의 주역" http://omn.kr/1uk43)

추 전 장관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네거티브 공방을 하니까 여러 분들이 '대통령 후보는 나라의 비전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질문은 다른 기회에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노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제가 여러 차례 당에서 탄핵을 말리는 역할을 했지만 (당시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탄핵대열에 동참했던 것은 사죄한다"며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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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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