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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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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도리'이다."

국민의힘이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일부를 야당 몫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공전되는 모양새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도 현재의 국회가 비정상이라고 시인하고 있고, 국회의 오래된 전통에 의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같은 당이 맡은 적은 없었다"라며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라도 견제장치 필요... '정상 국회' 포기 않겠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 시간에도, 전날(1일)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고 외쳤다.

그는 "어제(1일) 야당 의원들과 소상공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거대 여당에 의해 일방처리 됐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끝내 외면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만 충실히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제에 야당 "민주당, 제 무덤 팠다").

그는 "손실보상법 처리는 법사위원장은 왜 국회의장과 출신이 다른 야당이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들과 짜 맞추고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충분한 심사를 생략하고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다면 정부·여당이 결탁한 민생법안 날치기를 막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점하겠다는 건 민생과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춘 날치기 입법을 하려는 게 다시 확인됐다"라고 꼬집었다. "졸속·날림 심사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 발목 잡는 정당"이라며 "180석으로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민생이 '폭망'했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이제라도 견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우리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도록 국민이 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김기현,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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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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