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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셰퍼드 코리아, 시민환경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환경운동연합이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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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있었다. 시셰퍼드코리아,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8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진행중인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WTO 회원국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악용되거나, 이미 남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는데 지원되거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에 기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전세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오는 15일 WTO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가 열린다. 

국제사회가 유해수산보조금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가 결의되면서다. UN SDG 14.6은 2020년까지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근절하고, 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2017년 WTO는 "2020년까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합의에 이르겠다"는 각료 선언을 채택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WTO에서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곧 일반 이사회의 결정이 남았다.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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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수산보조금 때문에 죽어가는 해양생물을 녹아가는 얼음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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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 유류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기름을 싼값에 쓸 수 있게 해주고 어업 장비를 구비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결국, 정부가 어업인들로 하여금 이런 혜택 없이는 잡기 어려웠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서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 규모는 매년 거의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도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에 제공되는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세계 해면어업이 배출한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수산보조금 철폐는 대형 삼림 조성보다 효율적인 기후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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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세금으로 바다를 죽이지 말라는 메세지와 함께 돈이 걸려있는 그물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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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해수산보조금은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의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수산 자원의 1/3은 남획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는 자원까지 합치면 전체의 90% 이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기여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은 대형 삼림을 조성하는 것보다 돈을 덜 들이고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타결에 협력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