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제12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이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894년 6월 28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기관인 의정부 공무아문 철도국이 창설된 이래 127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철도분야에 30년 넘게 근무한 필자 뿐만 아니라 철도인이면 누구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의 날을 축하할 일이다.
원래 철도의 날은 일제강점기(1937)에 일제가 부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 28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여 9월 18일에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이 날이 일제 잔재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201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정부 내 철도부서(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로 변경하여 매년 6월 28일 철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금년 철도의 날 기념식은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그 중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루빨리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는 통일철도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고, 다른 하나는 철도의 날 캐치프레이즈로 "탄소중립 국가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철도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교통 부문이 약 16%를 차지하는데, 그 중 도로교통이 72%이고 철도는 약 0.6%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도로보다 월등히 높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Class I 화물열차는 트럭에 비해 연료효율이 2~5.5배, 고속철도는 민간 항공기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8배 높으며 도로차량에 비해서도 4배 효율적임)
이와 같이 철도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제로(zero)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철도는 여전히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최근에 설치된 탄소중립의원회에는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분과위원회 등 8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중 녹색교통이나 철도와 관련된 분과위원회가 하나도 없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녹색교통이나 철도관련 정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탄소중립위원회에 가칭 '녹색교통 분과위원회'를 두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분야 탄소중립 실현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했었다. 필자는 2011년~2012년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교통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The Low Carbon Green Growth Roadmap for Asia and the Pacific)' 중 교통부문을 작성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는데, '녹색성장'이나 '탄소중립'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환경친화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 12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철도가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선언해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때마침 국가철도공단이 '탄소중립 철도전략위원회'를 발족하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앞으로 철도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저탄소 녹색교통이자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이자 가장 환경 친화적인 수송수단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확실한 교통대안인 철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철도투자는 그린뉴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최근에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총 119조800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로로 운송하는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면 지급하는 '전환교통 지원 보조금' 제도가 있다.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올해로 1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지원되는 보조금도 28억8000만원으로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환교통 지원 보조금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와 아울러 지원되는 보조금도 늘려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철도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이 있다. 이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저탄소 친환경 철도를 구현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지난 3월 24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앞으로 미래 철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철도역과 승강장, 선로와 같은 철도시설과 유휴부지 등 철도자원을 활용하여 저탄소 친환경 철도를 구현하는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승하여 '저탄소·친환경 열차'라고 부른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이음'을 더욱 확대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철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탄소중립의 실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철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탄소중립위원회 등 정부가 앞장서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녹색교통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제주인뉴스'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