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고액 체납자의 집 등을 수색에 나서며 강력대응에 들어갔다. 일부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현금 4500만원, 명품가방․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차량 현황과 수표 발행 내역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조사 후엔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해 새벽 시간에 기습방문했다. 경찰관이 입회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수색을 진행했다.
6곳 수색 결과, 숨겨놓은 현금·수표 4500만원, 샤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10점,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9점을 압류했다.
오는 10일 지방세 1000만원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까지 고려하면 현금 압류액은 5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45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했으며,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