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두고 군 당국은 물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당국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기현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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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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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지만, 오늘은 군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라며 "군 내부에 만연된 성범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충격적인 건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라는 것.

김 원내대표는 "심지어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라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였던 '사회적 타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범죄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며 "주적인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란한 성범죄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던 호국영령님들 볼 낯이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또 제2~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등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아랫물까지 혼탁하게 만들어"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공군 간부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함께 거론하며 "이처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막지 못한 '윗물'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안희정 전 도지사·오거돈 전 시장·박원순 전 시장까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며 "이들의 조직적인 은폐·피해자 회유·늦장 대응이 '아랫물'까지 혼탁하게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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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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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군대 기강까지 좀먹는 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아들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운운할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대 내 여성인권 보호, 성범죄 근절 등을 위해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강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모두발언을 마쳤다.

성일종 의원 역시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가 국가에 몸 바친 24살 청년을 죽게 만들었다"라며 "이번 가해자는 성폭력 가해자 한 명뿐이 아니다, 사실상 군 전체가 가해자가 돼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군은 총체적 기강해이를 보였고, 피해자 고통을 보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기만 했다"라며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성폭력 가해를 한 중사 한 사람만 구속된 것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 가해자는 중사 한 명이 아니라 군 전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의 대응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이 초기에 조사한 이 사건은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국방부장관은 은폐·축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 또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며 "가해자·방조자·지휘계통 모두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군은 신뢰를 잃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지휘라인은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라며 "부실수사가 드러난 마당에 국방부가 후속 수사를 주도할 게 아니라, 민·관·군 합동수사 형태의, 최소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구성을 제안한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라며 "지당한 말씀이지만, 정부의 위계·위력에 의한 두 전직 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보여준 비겁함을 생각하면 씁쓸함이 크게 남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