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의 전향적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도 촉구했다. 지난 2일 송영길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자 500만 명, 하루 거래량 30조 원이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의 현실"이라며 "가상자산의 전자화폐 기능에 대한 설왕설래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감원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켰고 대법원 판례는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면서 "이제 여야가 적극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과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또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주무부처의 지정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최근 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하진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자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