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경남교육연대가 마련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 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저녁 온라인(줌) 토론회를 열었다.
노시구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에 속한다"며 "다양한 수업 방식의 도입을 통한 수업 혁신을 꾀할 수 있고 학급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 지도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전교조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기후위기와 미래의 위기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제안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전국 학급수는 12만 3761개이고, 초등학생 수는 274만 7219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22.20명(274만 7219/12만 3761개)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 상한제를 실시하면 학급 1만 4775개와 교원 1만 8468명이 더 필요하다.
노 실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도 커다란 과제를 던졌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근본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할 것인지? 또 미봉책을 통해 개혁을 미루어둘 것인지?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이다"고 했다.
2019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학령인구는 정체기에 접어 들어있다.
급별 학령인구수를 보면, 초등은 2016년, 중학교는 2019년, 고등학교는 2022년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이후 상승 또는 정체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령인구의 정체기는 공격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기인 셈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현재의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한 채, 2035년 학령아동수를 현재의 학급수로 나누면 급별로 16명 정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보여준다"며 "학급당 학생 수 16명은 OECD 최상위국의 교육여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개인별·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 여건 개선의 토대이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고 했다.
또 그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급당 학생 수가 조만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고 말하며, 교원 수 감축을 예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의 지역 편차가 커서, 전국 학급당 학생 수 평균 통계 수치로는 과밀학급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는 비교과 교사까지 포함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통계를 발표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여건개선을 미루는 정책을 그만 두기 바란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고 했다.
노시구 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이다"며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교육의 공공성 확대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화에는 김재욱 거제옥포고 교사, 이소담 증산초 교사, 박남희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회원, 안순영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 담당, 박은정 어린이책시미연대 회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