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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제출하는 ROTC 민주포럼 ROTC 민주포럼은 25일 오전 전현직 국방장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ROTC 민주포럼 제공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27일 오후 2시 21분]

예비역 장교 단체가 전·현직 국방부 장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ROTC 민주포럼(공동대표 김대환, 아래 민주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한민구·송영무·정경두 전 장관과 서욱 장관이 "복무기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유능한 '의무복무 ROTC장교'와 '의무복무 학사사관'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조사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이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군 내·외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의무복무 ROTC 및 학사사관의 복무기간(ROTC 28개월, 학사사관 36개월)의 합리적 조정 당위성을 무시해왔다"며 "국방력 향상을 위해 유능한 의무복무 장교를 확보해야함에도 이를 방기하여 단기장교 지원을 저해하고 국방의무 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두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민주포럼은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은 53년 동안 수차례 단축되어 현재 18개월(육군)로 줄었지만, 의무복무 ROTC는 지난 1968년 이래 '임관 후 28개월'로 고착화되어 있다"면서 "복무기간에 따른 불이익으로 지원율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ROTC와 학사사관이 전체 초급장교 정원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지원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면, 이는 특정 출신만의 자질문제를 넘어 국방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이 민주포럼 측의 주장이다.

민주포럼측은 대학생들이 ROTC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병사들보다 10개월이나 긴 복무기간 때문으로, 현재의 복무구조로는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포럼은 ROTC 단기장교 복무기간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지원율 하락은 물론이고 앞으로 ROTC 제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14년 ROTC 지원경쟁률은 6.1대 1이었지만, 해마다 낮아져 2019년에는 3.2대 1, 2020년에는 2.3대 1까지 떨어졌다. 학군단 자체를 폐지하는 대학도 늘어나 지난 2월 춘천교대가 ROTC를 폐지함에 따라 전국 10개 교대 중 자체 학군단을 운용하는 교대는 경인교대 단 한 곳만 남았다.

국방부는 ROTC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ROTC 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포럼은 "군인사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2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함에도 28개월에 이르는 현재의 복무기간을 방치하는 것은 우수 초급장교를 획득을 통한 정예장교단 육성과 국방력 강화에 역주행하는 조직이 바로 국방부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유능한 단기복무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개월까지 ROTC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그나마 ROTC 제도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인 26일 "ROTC 민주포럼은 중앙회 회칙(조직 및 기구)에 속해 있는 산하 조직/기구가 아니며, 정식 등록되지 않은 모임(포럼)"이라는 입장문을 보내왔다.

ROTC중앙회는 입장문에서 "ROTC민주포럼에서 제기한 ▲ROTC 복무기간 단축(현 28개월->24개월)과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초급장교 우수인력 확보 등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은 공감하지만, ROTC민주포럼의 의견이 ROTC 22만 전 동문의 의견으로 대변되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단한 우려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ROTC 제도발전(복무기간, 복지지원 등)은 국회세미나, 공청회, 국방부 검토, 육군본부 의견 등 정책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조속히 변화되는 것이 대한민국ROTC중앙회의 공식 입장임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