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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부착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깨끗한 서울에 투표합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4월 7일 투표합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 상식적인 투표독려 현수막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3월 3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화문촛불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시민단체 회원이어서 기자회견에 함께 했는데요. 기자회견의 핵심은 '선관위가 국민의 정치참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광화문촛불연대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달기로 하고 담당자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선관위 직원과 통화하기도 하고, 온라인 게시판에 문의도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란 대답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다 3월 30일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수막 문구를 여러 개 선정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다'라길래 '현수막 어디가 위반사항인지 알려주면 수정해서 다시 문의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해서 논의 중'이라면서 1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다가 3월 30일에 온라인게시판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투표참여현수막 공동행동' 담당자의 말을 들으니 선관위 대응이 참 불친절하고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채팅봇과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다양한 종류의, 내용도 다채롭게 구성한 현수막 문구를 선정해서 문의했는데 선관위는 '일반적인 투표참여 행동으로 볼 수 없음'이란 틀에 박힌 답변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 알려주지를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냈죠. 선거운동은 시작됐고, 현수막 달 수 있는 날짜도 별로 없는데..."

'아이들의 미래'가 안되면 민주는요?

그래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월 31일 11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투표참여 현수막 5종을 선관위에 또 문의하였고, 3월 31일부터 게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4월 7일 투표합시다!
깨끗한 서울에 투표합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4월 7일 투표합시다!
재산신고는 확실히! 4월 7일 투표합시다!

31일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현수막이 미래당을 연상시킬 수 있으니 자진철거 하라는 전화였습니다. 현수막 문구 중 '미래'라는 단어가 8번 오태양 미래당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수 한대수의 '물 좀 주소' 노래가 안기부의 물고문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금지곡이 됐었다는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선관위의 대응이 그만큼 황당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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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지적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현수막.
ⓒ 곽성준	관련사진보기

 
여러분은 이 현수막을 보고 오태양 미래당 후보가 연상되시나요?

국민의 민주의식은 날로 성숙, 발전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선관위 방식대로라면 투표독려 현수막에는 '민주'라는 단어도 쓸 수 없고 '국민'도, '힘'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선거 시작 전에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놓다가 선거가 시작되니 부랴부랴 대응하는 선관위를 보며 혀를 차게 됩니다. 국민의 합법적인 정치참여와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 아닐까요? 군사독재시절의 논리로 투표독려 현수막을 통제하는 선관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선관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적폐'는 아닐까요?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3월 31일 기자회견문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유권자 투표독려 방해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광화문촛불연대는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참여현수막 공동행동'을 주관해 준비 중이다.

현수막의 투표독려 문구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문의한 상태이며, 문구가 확정되는 대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선관위는 1주일이 넘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모두 다 투표해 부정부패 청산하자',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등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다양한 문구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위 문구로 만든 투표참여현수막 게시가 "일반적인 투표권유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 해명이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의 입장과 태도가 지난 총선보다 더 후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광화문촛불연대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 권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선관위와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조율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유독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해서 논의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선관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다. 하지만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검찰, 경찰의 소환조사와 벌금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선관위다.

광화문촛불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의 투표독려 활동이 선관위의 방해로 지장을 받고 있다. '투표로 친일청산',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와 같은 문구가 선거법위반이라며 사용불가 통보를 받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가능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한 투표독려 활동이 어느 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릴 수 있다'라며 하루아침에 불법행위가 되어 버리니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방해위원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자의적인 선거법 적용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선관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선관위는 광화문촛불연대의 투표참여 공동행동을 '일반적인 투표권유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선관위에 위반의 이유를 수차례 물었지만 구체적 사유나 설명은 없었다. 선관위로부터 돌아온 것은 오직 일방적인 통보뿐이었다.

'무소불위 선관위, 차라리 해체하라'는 말이 선거 때만 되면 나온다. 그만큼 선관위의 횡포가 심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거법을 선관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니 선관위는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

국민들,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날로 성숙,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선관위는 과거의 잣대로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선관위는 '적폐'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라. '오래 쌓인 폐단'이란 뜻의 적폐, 선관위는 촛불국민들의 요구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도한 선거법적용 선관위를 규탄한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국민들의 권리 제한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국민들의 입을 막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2021년 3월 31일
광화문촛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