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6일 오전 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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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가 산업부에 제출한 맥스터 권고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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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국내 5곳의 핵발전소(단지)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를 추진한다"며 그 기구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구성해 주민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울산에서는 "핵발전소가 경주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도 울산시민 여론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울산 북구 주민투표 등을 통해 반대행동을 이어왔다. (관련기사 : 맥스터 반대 울산시국선언, 이틀만에 1093명 동참)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는 지난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 권고안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통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해 "방폐물 최소화 원칙 포함 여부는 추가적 검토 필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검토위는 재검토 과정에서 울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주의 경우 시민참여단이 맥스터 증설에 81.4%가 찬성했으므로 맥스터를 적기에 건설하기 바란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그동안 맥스터 건설 반대 행동을 이어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 구성부터 공론과정까지 졸속으로 일관한 권고안을 폐기하라"며 불복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재검토위는 권고안을 통해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의견수렴에서 '원전안전과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를 넣은 것은 (모순되므로) 잘못되었으며 국민적 숙의 결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지역의견수렴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배제한 것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결정체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검토위의 권고안 어떻길래 울산시민들 반발하나

재검토위는 권고안 47쪽과 48쪽을 통해 "울산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다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울산북구주민대책위 등은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지역의견수렴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수십 차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찬반 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맥스터 건설을 경주시민만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북구대책위 등은 "재검토위는 이러한 과정은 권고안에 한 줄도 적지 않았고 오로지 재검토위 활동을 정당화하는 측면에서만 의견수렴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검토위가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지역 의견수렴의 경험을 반추해 추가적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전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대책위는 반박했다.

이들은 "스스로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의견수렴 과정, 의견수렴 범위 등에 대한 한계를 권고문에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여론 수렴 과정을 두고 경주시민대책위와 양남대책위, 울산북구대책위가 공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관계자와 재검토위원장,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위원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등을 고소한 상태인 점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북구대책위 등은 재검토위의 '전국 의견수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즉, 전국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을 서울 18.9%, 인천경기 30.6% 등 수도권이 49.5%를 차지하도록 구성한 것은 '수도권 시민들이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며, 일상적으로 불안을 안고 사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다 헤아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론설계를 잘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한국사회가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공론화'와 '의견수렴'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경계한다"면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숙의 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해법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회적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은 울산북구주민투표를 통해 5만 명이 넘게 참여하여 맥스터 건설을 반대했다"면서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을 최종처분 대책 없이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두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검토위와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당시 145명의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시민참여단 의견수렴으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 확충으로 임시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종 처분장도 없이 가동하는 핵발전에 대해 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탈핵을 결정할 일이 남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