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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1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 이하 대전본부)가 '주민발의' 방식으로 올해 안에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본부는 16일 오전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민주노총대전본부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본부는 지난 해 12월 조합원 직접선출을 통해 6기 임원으로 김율현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본부장, 김운섭 사무처장을 선출,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21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5대 핵심 사업은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 ▲대전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조례 제정 ▲전략조직화사업을 통한 4만 조합원 달성 ▲청년사업국 신설을 통한 청년노동자 조직화 사업 ▲대전노동방송국-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밖에도 대전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전시 등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전본부는 특히, '대전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에 따르면, 대전시는 '매우 미흡'으로 조사됐다는 것.

또한 대전시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내 '노동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전본부는 조례제정을 통해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노동조사관'과 '노동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복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마련하고,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 및 자문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례제정을 위해 오는 5월 노동절대회에 맞춰 시민사회와 함께 '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10월까지 6개월 동안 1만 5000명의 '청구인 명부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제출 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현재 대전시에는 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노동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며 "특히, 조례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독립적인 노동정책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며, 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개 사업장 1000명의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각 본부별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엘지트윈타워분회(해고자 82명),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해고자 225명), △아시아나KO지부(해고자 8명), △이스타항공(해고자 605명), △전국자동차운전학원지부 뉴대성운전학원지회(해고자 5명)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1000명의 노동자가 해를 넘겨 해고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집권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지속적인 노동정책 후퇴와 정책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은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집권여당이 부른 해고, 집권여당이 책임져라! -1000명의 해고, 도를 넘은 장기방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천 명의 해고자가 아직 거리에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 180석의 집권여당의 통치아래에서도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재난에도 단 하나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희망고문일 뿐이었다.   코로나19 재난에 수조원의 기업지원금을 항공 재벌에 퍼주고도, 하청노동자의 해고와 벼랑 끝 삶은 방치되었다. 노동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부당 해고' 판정을 했지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는 현장으로 돌아지기 못하고 있다. 단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여기서 그걸 증명해야한다.   LG빌딩을 청소해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 후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에 새해첫날 집단해고로 내몰렸다. 명목상 해고이유는 업체변경이다.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었다. 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해고노동자들이 억울한 해고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더니, 집권여당은 해고자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하던 자리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어떤 양보가 있을 수 있는가?   일자리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던 정규직전환 정책이 오히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아온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으나, 전환과 함께 정년도래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 해고는 정부가 자행한 것이다. 정책실패가 만든 이 어처구니없는 해고 앞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당장 결자해지에 나서라.   집권당의 이름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이상직은 제 자식에게 편법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이스타항공을 팔아먹기 위해 악의적인 임금체불과 운항중단을 벌여왔다. 그 결과 제 조카가 구속되고 자신도 재판을 받아야하는 신세이다. 하지만 그의 범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해고된 노동자의 대부분은 반년이 넘도록 임금체불에 시달렸다. 뒤늦게나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나,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한 것이라고는 '제주항공 합병에 찬성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종용한 것뿐이다. 법원이 회생절차에 나선 지금 집권여당은 자기역할을 다해야 한다.   1000명의 노동자가 해를 넘겨 해고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집권여당에 자기책임이 있다. 노동존중의 이야기도 꺼낸 적 없는 정권들조차 그것을 자기역할로 생각해왔다. 지속적인 후퇴 속에 사실상 존중의 끝을 넘어 방치와 무시로 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실패와 자신들의 치부와 코로나 정리해고와 재벌갑질의 희생자들 앞에서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1000명의 해고 집권여당이 해결하라!   2021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