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거래해 지명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꺼내 든 '인사거래' 의혹 재탕이다.
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인사청문회) 속기록에도 나왔지만 김 대법원장은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서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추천, 임명된 김기영 헌법재판관과의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시 '이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물러가라'는 성명을 많이 냈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민주당 추천 몫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다. (김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서로 지명하기 곤란하니 내통해서 맞바꿨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어떤 계기로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그리고 꾸준히 정권에 대해 각을 세우고 (민주당)진영에 서 있던 변호사를 지명했는지, 그 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전혀 소금이 아니다. 중립성·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는 이미 대법원장이 아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버티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악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벗겨질 것"이라면서 법원 정기인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법원 인사를 보라. 얼마나 공정을 잃고 편파적인가. 권력의 심기를 불편케 한 판사를 다 쫓아버렸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대법원장이 내부에서부터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이후 별다른 정파성 문제기 제기되지 않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오래된 의혹을 재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과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