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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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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한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다. 이번 사면권 행사가 '퇴임 준비'의 일환이란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연루된 측근들과 전쟁 범죄 군인, 비리를 저지른 전 공화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사면 명단에는 2016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당시 특검에서 거짓 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트럼프 선거캠프 외교정책 고문, 네덜란드 국적 변호사 알렉스 판 데어 즈완이 사면됐다.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로저 스톤에게도 사면에 가까운 감형 결정을 내려준 바 있다.

이라크서 민간인 학살한 군인들도 사면 

또한 2007년 이라크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 4명도 사면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군과 계약한 사설 경호업체 소속으로 이라크에 파견되어 수도 바그다드에서 민간인 17명을 총격 살해한 '나수르 광장 학살'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니컬러스 슬래턴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던컨 헌터, 크리스 콜린스, 스티브 스톡먼 등 자신을 지지했던 전 공화당 의원들도 사면했다.

헌터 전 의원은 2019년 선거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다음 달부터 11개월 형을 복역할 예정이었고, 콜린스 전 의원은 증권사기를 저지르고 미국연방수사국(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 26개월 형을 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면한 측근들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면한 측근들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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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톡먼 전 의원은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 받고 2년째 복역 중이다. 이들은 모두 현역 시절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인물들이다.
   
백악관 측은 이들 사면에 대해 "많은 동료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스톡먼 전 의원은 복역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고령(64세)이라 건강 상태가 위험하다"라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가족,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퇴임까지 한 달 정도 남아있어 곧 추가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 불복 주장하면서도 사면권 행사... '대선 패배' 받아들였나?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면에 대해 "뻔뻔하다"라며 "사면권은 품위를 되찾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체계에 대한 최종 긴급제동권으로 미국 건국자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면권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준비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여전히 대선 불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측근들을 마지막으로 챙겨주기 위한 사면이라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마지막까지 짜내고 있다"라며 "이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퇴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라고 지적했다.

태그:#도널드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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