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으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뿐 아니라 간병노동자들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병관리청 안은 연령과 집단시설 거주·만성질환 여부와 보건의료인력 등 우선접종권장 대상 중심"이라며 "보건의료인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하는 간병노동자들도 우선접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그가 말하는 간병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됐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옮길 가능성도 큰 직군 중 하나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마스크 부족 현상이 있을 때, 정부에서 병원 종사자에겐 마스크를 지급했는데 간병노동자에겐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며 "백신접종에서도 이런 논란이 재연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액체금(金)이라고 불릴 정도로 희귀한 백신"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조금 안 맞는 상황에선 돈, 권력, 영향력을 이용해 맞으려는 시도가 있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도의 여행사가 영국을 방문해 백신을 맞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질병청에서 접종부터 사후 관리를 위해서 TF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우선접종대상자 기준에 따른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요양병원에서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감염을 전파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나가겠다"고 했다.
"또다른 '방배동 모자' 있을 것... 발달장애 노숙인 맞춤형 대책 필요"
이날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숨진 뒤 반 년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사건을 언급하며 "발달장애 노숙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강 의원은 "겨울에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을 보면 제2, 제3의 방배동 발달장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복지부의 노숙인 실태조사를 보면 지적장애를 포함해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가 33.3%다. 실제로는 비율이 더 높지 않겠냐"며 "현재 노숙인 현황은 장소에 가서 인원을 세어보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 노숙인을 발견하기엔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차관 시절)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만들고 굉장히 보람으로 여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숙인 문제까지 결합해 나온 것을 보고 그 정책은 굉장히 세밀하게, 현장을 찾아가며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담당국장일 때 노숙인 법을 만들었다"며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세우는) 종합계획을 이번에 수립한다고 하니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