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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의 아베 신조 전 총리 불기소 전망을 보도하는 <마이니치신문> 갈무리.
 일본 검찰의 아베 신조 전 총리 불기소 전망을 보도하는 <마이니치신문> 갈무리.
ⓒ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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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을 최고급 호텔로 초청해 불법으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처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아베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연내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상급 기관과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와 함께 고발된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 측은 재임 시절 정부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역구 주민을 대거 초청하고 모임 전날 도쿄의 최고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면서 행사 비용의 일부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측에 지급한 행사비 총액은 2천300만 엔(약 2억4500만 원)이지만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회비는 1천400만 엔(약 1억5천만 원)에 그쳐 아베 전 총리 측이 800만 엔(약 85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베 전 총리 측은 행사비를 대답하고도 정치자금 수비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아 행사 실무를 맡은 비서와 실무진이 처벌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아베 전 총리가 행사비 대납을 직접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의 있게 설명할 것"이라며 "당연히 국회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임 시절 행사비를 대납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은 비서진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아베 전 총리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총리직 재도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또한 여론이 악화되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집권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아베 전 총리를 일문일답 형식의 예산위원회에 출석시켜 의혹을 추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자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태그:#아베 신조, #벚꽃을 보는 모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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