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 대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나 그들의 의정 활동 비전을 들어보고 입법 활동을 조명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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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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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옆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한 그의 설명은 거침이 없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양도할 때 반드시 공공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담긴 양 의원의 구상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안 통과 후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의 토지가 투기자산이 되는 것을 막게 됐다"며 호평했다. 

양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실 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기획재정위 소관이 아닌 국토위 소관이다. 그럼에도 양경숙 의원이 부동산 현안을 챙기는 이유는 무얼까.

양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의 구상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 서서 발의했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통과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공이 주택을 지을 때 토지임대부 주택을 30%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은 아직 논의가 심도 있게 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양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이 서울 요지에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값만 받는 '반값 아파트'가 서울 강남 등에 대거 공급되면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보좌진에게) 서울 강남 일대 국유지나 공유지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했다"면서 "강남에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주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동네 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부동산감독원 설치, 다주택자 증세 등 여러 부동산 현안들도 챙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취재진이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양 의원은 그 자리에서 보좌진에게 임대사업자특혜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아래는 양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토지임대부 공급 제안할 것"

- 지난 9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LH)에만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것인데 소감,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서 입법발의를 했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주택 투기 수요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은 시장 가격 조정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을 30% 이상 짓도록 하는 방안은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 토지임대부 등 주택법은 담당 상임위(기재위) 소관은 아니다. 그럼에도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다면?

"주택 소관 상임위는 국토교통부지만, 주택이나 부동산에 관한 세제는 기재위에서 다룬다. 주택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다 연관돼 있다. 21대 국회의 최고 현안도 주거안정인 상황에서 행정기관, 국토교통부에만 이 사안을 맡길 수 없다. 정부 관료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가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좁은 땅에서 남들이 살아가야 할 주택에 투기하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풍토를 정치권이 법과 제도와 정책을 갖고 바꿔야 한다. 정치권이 주도해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공급 대책, 과도한 투기에 대한 감시 등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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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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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꼽는다면? 또 공공에 토지임대부 환수를 의무화할 때 기대되는 효과를 이야기한다면?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 누구나 내 집 마련 꿈이 있는데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을 다 모아도 주택 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형태로 공급돼 토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건물만 분양한다면 반값 아파트, 반값 주택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이 다시 회수하게 되면 주택 투기도 없앨 수 있다. 공공이 건물을 되살 때는 이자율 정도만 붙여서 사게 된다. 처음 공급할 때 이런 조항을 명시한다면, 투기,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이제 기틀이 갖춰졌다. 문제는 이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토지임대부 주택 효과가 높게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수도권 공급이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 (보좌진에게) 서울 지역의 시유지와 국유지 현황을 파악하라고 해놓은 상태다. 가령 서울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주변에 국유지가 있을 경우, 거기에 토지임대부를 공급한다면, 가장 비싼 동네 아파트 값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는데, 미군기지 땅이 모두 80만평이다. 용산 기지가 이전하면 거기에 일부라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도 공급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의 법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에 종부세 혜택, 형평성 맞지 않는다"

- 일각에서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두 가지 유형의 공공주택을 두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일체 허용 않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나. 토지만 공공이 갖고 있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도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 서울 강남 지역에 공급됐다. 주택은 공공재다. 그리고 정부는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처럼 유한한 재화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이를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고, 과도한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사장도 평소 소신이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 공급이었다. 변 후보자에 대한 평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변창흠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그가 쓴 논문 등을 들여다봤다. 변 후보자는 학자로서 연구도 했고 실무적으로도 SH공사, LH 사장을 거쳤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전문가라고 본다. 정책 소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입법 활동뿐 아니라 제도 개선, 정책 제안도 할 생각이다."

- 부동산감독원 제안 등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토지에 대한 투기가 계속되고 또 과열된다면 국가가 적극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강력한 감시감독 기구를 만들고 투기적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혜택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좌진에게 '임대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하자'고 말하면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 문제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