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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기자회견 16일 오전 소상공인단체 등이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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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단체와 의료, 보육, 중소상인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난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단체들은"붕괴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단체들이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편 지급 ▲ 생존 위기 원인인'임대료멈춤'시행 ▲ 방역대책으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에 특별지원급 지급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만 보아도 보편지급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은 응급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보편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영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은 커지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 금지·제한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자영업 붕괴는 서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씻어낼 수 없는 치명상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치료와 돌봄 소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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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기자회견 16일 오전 중소상인단체 등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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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료, 보육, 취약계층, 중소상인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시대 의료공백, 소득공백, 돌봄공백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들도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은 치료와 돌봄에서도 더 소외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이 멈추면 이미 소진해 버린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불가능하고, 다시금 돌봄은 오롯이 가족 책임이 된다"며 "노인⋅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단 감염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코호트 격리 상황이라 사회적으로 무기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에 정부와 국회에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은 시효가 다했음을 경고한다,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희생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장 희망 없이 살 길 막막한 서민들을 살려야 한다. 해고를 금지해 고용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재난 시기 임대료는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이자징수도 일시 중지해야 한다"며 "방역에 대한 고통분담은 정부와 임대인, 금융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돌봄 인력을 대폭 충원해 노동량을 줄여야 한다. 아프면 쉴 수 있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와 국회에 치료 대응을 위해 민간병원을 동원해 병상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역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재정지원 메뉴얼을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빈곤한 사람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국가가 취약 계층의 아동을 보호할 때는 반드시 양육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등 필수기관의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인력 확충·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학교 안팎 돌봄을 위해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감염위험이 매우 높지만 방역도구조차 지원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소득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돌봄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과 기능보강, 인력확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어도 임대료는 멈추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 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임차료를 내릴 선도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경우 통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