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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규탄 안산 지역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기자회견 미국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규탄 안산 지역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황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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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안산본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공동주최로 16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규탄",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남북 간의 합의 이행 촉구"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4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SCM(한미안보협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의제였던 전시작전권 환수는 거부되고, 오히려 ▲유엔사 유지 ▲성주 사드 기지 안정적인 주둔 ▲선제공격 포함한 작계5015 지지 ▲한미 합동군사훈련 지속 ▲한미연합사 본부 및 용산 미군기지 조건부 이전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지소미아(GSOMIA) 연장 등 한일 군사동맹 강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정을 통한 인상안 마련 등 미국의 요구사항만 안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성주 사드를 정식적으로 영구적 배치를 선언한 것은 사드를 업그레이드해서 미국의 본토 방어망인 MD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대놓고 추종하겠다는 수순으로 보인다"며 "국민 눈치도 안 보고 오직 한미동맹만 추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산청년회 박범수 대표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요구에도 반하고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성토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역대 최대치로 편성했는데 5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코로나 민생지원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구상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호 평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평화의 지향과 통일의 염원을 기반 해 한미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미동맹 개선을 촉구했다.

또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공동성명의 방향으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안산, #한미동맹, #바이든, #문재인, #한미안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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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서 직장다니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속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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