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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8일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지난해 10월 18일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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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이 드러났음에도 승인 취소를 면했던 MBN이 또 다시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아래 방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MBN(매일방송)이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요건(심사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JTBC는 714.89점으로 기준 점수를 넘겼다.

MBN, 6개월 업무 정지 이어 재승인 심사 점수도 미달 

방통위는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두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MBN은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월 30일에도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과 허위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아 6개월 방송 전부 정지를 결정했다. (관련 기사 : MBN, 6개월간 방송 못한다... '방송 전부 정지' 결정, http://omn.kr/1q6kp)

방통위는 이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MBN에 대해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재승인 가능성 높아... 민언련 "이번엔 재승인 취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심사 점수 미달로 바로 재승인 취소한 사례는 없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에도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했다. TV조선은 당시 653.39점으로 기준 점수를 넘기고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취소 대상이었지만, 공정성 등 관련 방송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 유지하는 조건 등을 부여받고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이미 관련 법정제재 6건을 기록해, 조건부 재승인 조건도 위반한 상태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이날 "(방통위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던) MBN의 기준 점수 미달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방통위가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사유를 들어 조건부 재승인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락이 발생했던 TV조선도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을 걸어 구제해줬지만 1년도 안 돼 법정제재 6건을 기록했다"면서 "더구나 MBN은 기준 점수 미달인데도 또다시 봐주기 결정으로 구제해 준다면 방통위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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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미디어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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