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5.0'은 더불어민주당 내 청년정치인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야심찬 시도로 시작됐다.
그 첫번째 프로젝트로 '더민주5.0_알을 깨다-한여름밤의 질문’ 연속 강연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여기서 나온 문제의식을 글로 옮겨 <오마이뉴스>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강연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에서만 진행중이다.[편집자말] |
최악의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간은 바로 정치 공간이다. 이 세상에 존 롤즈가 말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은 베일을 벗고 난 뒤 자신이 어떤 상태와 위치에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을 항상 상정해두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혹자는 정치를 두고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일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에 있지만, 정치를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삶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격, 존엄성을 지키는 정치'는 매우 절실하고 절박하다.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권력이 잘 행사되도록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인 우리가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될 최후의 보루이다.
지난 11일 더민주5.0, '알을 깨다' 세미나에서 조성복 중앙대학교 교수는 '독일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치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천국도 아닌 독일을 우리보다도 더 괜찮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공정하면서 동시에 항상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게끔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각종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언제든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특정 누군가를 위(爲)하거나, 혹은 특정 누군가를 위해(危害)하는 정치가 아닌, '삶을 위(爲)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에게 절실하다.
당 내 반가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완벽하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완벽하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 무엇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다양한 개별주체가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촛불 이후 당에 가입한 청년 당원들은 소규모 커뮤니티로 흩어져 있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언제든 발화자로 등장할 수 있는 N개의 목소리와 정치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변화의 잠재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하겠다. 다만,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화자가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 형성이 필요해보인다.
연일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목소리들이 당내 존재한다. 마치 '뾰족한 사람들의 연대체'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처럼.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사회적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이 되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거나 쉽게 묻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 꾸준히 올곧은 목소리를 내온 박성민 청년대변인을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청년과 여성을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이낙연 당대표의 의지이자 유의미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난해 <2030 컨퍼런스>도 주목할 변화의 지점이었다. 청년 당원들이 선거 시즌 때, 반짝 정책을 제안하고 끝나는 것을 넘어, 채택되지 않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과 보좌관, 전문위원 그리고 청년 당원들이 재검토하고 함께 학습하며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에서 '청년을 소비하지 않고 정책 공동생산자로 함께 하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정책제안대회 이후 후속 활동에 대한 사전 설계와 청년당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 논란으로 온통 사회적 마이크가 집중되어 있던 시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묵묵하게 비례와 지역구로 출마한 전국대학생위원회 전용기 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게 됐다. 정당 내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선례를 만듦에 따라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물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것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상보조금액의 3%를 청년정치발전 예산으로 배정하고, 지역구 지방의회선거 시 청년후보 1인을 의무공천하도록 하는 등 청년당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눈에 띄지 않게 더디지만, 유쾌하고 반가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개정한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66조(교육연수) ②항으로 '교육연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연수계획 및 결과는 해당 시·도당에 보고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연수를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해야한다. 지역위원회 내의 대학생, 청년 조직이 중앙에서 이뤄지는 교육 외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우리 동네'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당의 대변화, 지금이 적기다
정치라는 공간은 다양한 시민성이 등장하는 무대이자 가장 치열하게 토론하며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장이다. 그리고 공론장의 참여의 주체는 나와 너와 우리 모두여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정당 내에서 다양한 공론장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현세대이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권리를 위해 생계를 포기하며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여기서 독일의 정당정치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조성복 교수에 따르면, 우선 독일은 청년 조직화의 접근이 다르다. "청년들이 모이니까 청년 조직이 되는 것이지, 조직을 만들고 청년을 끌어모으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 청년들이라고 해서 생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정당 활동을 지속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4300명 정도가 선출직인 반면, 독일은 33만7500명 정도이며, 관련 일자리가 많다"고 전했다. 즉 "정치에 관심 있고, 정치를 통해 뭔가 사회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당연하게 정당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독일은 기초의원 등이 명예직이지만, 활동비, 회의수당, 교통비가 주어지고, 별도로 직업을 가지거나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여러모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어 정당활동을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쓰고 보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기 어렵다고 하는 곳이 많다. 정당활동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결벽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생계를 책임지며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발딛음 조차 허락되지 않는 땅에 혈혈단신 외발을 짚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돈 없이는 정치할 수 없다'는 공식을 깨야한다. 누구든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득권화 된 정치를 개혁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당원들이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배우고, 시민성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든 당과 쉽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서로 양끝단에 있는 주장을 할지라도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숙의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치를 배우는 공간이 지역 내 정당이어야 한다. 당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며, 정당 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해나가야할 것이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의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줄 세우는 정치와 작별을 고하고, 성장 사다리를 놓는 정치와 마주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묵혀둔 과제를 꺼내고, 기득권화 된 정치에 균열을 내야 한다. 정당 내 유쾌하고 반가운 변화의 지점들을 이어 선을 만들고, 빈틈을 채워 면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다.
혁명의 씨앗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조용히 움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