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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시민주도 공론장을 제안합니다
 "한국판 뉴딜" 시민주도 공론장을 제안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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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단기간 내에 종식될 것이라고 희망하기 어려운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홈에듀케이션, 비대면 소비 등의 사회적 변화가 확산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가 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삶의 변화가 강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전환을 이루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더 나은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면면을 살펴본 시민들은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기존의 정책들 재포장에 그치고 있다거나, 산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어 정부와 기업만이 전환의 주체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역시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 어려운 불안정한 단순 일자리의 단기적 지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보면, 충분한 의사 수렴을 통한 공론의 형성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뉴딜)'에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주도 공론장'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형 뉴딜'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정부의 기대처럼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체제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적 조건 하에서의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신뢰와 협력의 복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공론장을 열어 시민주도의 공론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시민들,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공론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공론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의제 발굴을 위한 조사와 네트워킹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비대면 교육, 교육 소외계층), 노동(디지털화에 따른 일의 변화, 재택근무의 일상화), 인권(감시 데이터, 젠더, 디지털 리터러시) 등 의제별 주요 활동 단체와 협력하여 공론장을 기획하여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공론장에서 모인 의견들을 벼려내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론장(정책 포럼)을 병행하여 개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규모 오프라인 공론장이 어려우면 의제 관련 패널들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온라인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띠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금부터라도 한국판 뉴딜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공론장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노동, 환경, 안전, 부동산, 시민참여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토론회 소식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공론의 형성 및 제도화를 이뤄낼 때 '한국판 뉴딜'이 진정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https://parti.mx/post/368)에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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