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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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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되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제3차 특별재난지역에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 20개 시.군.구가 포함됐다.

특히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어 이날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

이날 읍.면.동까지 포함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KTX 안에서 집중호우 피해상황과 복구지원 계획, 방역상황 등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읍.면.동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라").

윤 부대변인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지원 및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국고 추가지원과 수혜대상을 읍.면.동으로 확대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지난 2018년 5월에 개정됐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라며 "피해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