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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의 주한 미군 감축 관련 기고문 갈무리.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의 주한 미군 감축 관련 기고문 갈무리.
ⓒ 아메리카 컨서버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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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트럼프는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하지만, 한국으로부터는 아니다'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백악관과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당장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설을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거나 상대를 위협하고,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라며 "그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주한미군 감축설을 흘렸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전략이나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으로 본다"라며 "그가 보기에 한국은 매년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하는 경제 대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문은 미국이 보호해준 덕분에 한국이 부자가 됐는데 왜 지금도 방위비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라며 "여기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독미군 철수를 강행하면서 "독일은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유한 나라"라며 "미국은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측은 지금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 바 있다"라고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바이든의 외교 정책 고문은 "바이든이 승리하면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검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병력도 떠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almost certain)"라고 밝혔다. 

다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소문이 또다시 불더라도 충격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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