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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주재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비대위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 비대위 주재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비대위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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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현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지류·지천 정비 작업을 막고 보 개방에 나선 결과 홍수를 예방하지 못했고 태양광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논리다.

일단, 두 가지 사안 중 통합당은 태양광 사업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통합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국 산지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난개발 탓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해를 맞이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이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반대급부로 산지의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다"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섬진강, 4대강 사업에서 뺀 것 잘못된 판단" 주장도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만약 급경사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면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고 저지대 및 경사가 약한 공간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면 산사태하곤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각 사례별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은 다분한 주제다. 통합당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태양광사업은 통합당의 주된 표적이었다. 특히 최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거론하며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도 비대위 회의 후 안 대표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해 복구 이후) 전반적인 산사태 검증을 해보면, 산에다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날 것"이라며 "그때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을 포함시켰다면 이렇게 범람하지 않았을 것", "4대강 사업 이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 등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을 듯"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1개월치 세비 수해의연금 기부 검토


한편,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의 7월 세비를 이번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세비 30% 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악의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서 물난리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은 그간 세비 30%를 7개월 간 사회에 공헌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중 한달치를 수해의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비가 그치면 각 지역 당협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피해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저희 지역구(대구 수성구갑)에서도 내일 중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전남 구례나 남원에서 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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