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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 진행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환영사 진행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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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장혜영 의원,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대표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를 보였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유승익 신경대학교 교수,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수정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이 참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의 과제와 방향,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발의한 평등법 에 대한 비교 토론을 진행하였다. 

심상정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총선 전후로 여러 차례 지역구 목회자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목사님들이 '심 의원이 맨 앞에 나서냐, 뒷줄에 서면 안 되냐'고 묻자 '인권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입법 발의로 2007년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민주당이 앞장섰었다. 민주당이 자리에서 떠서 제자리를 지켰던 정의당이 앞에 선거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저마저 이 자리를 비키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바로서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낙관적이라고 본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 했던 법들도 많이 만들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 호주제 폐지 등을 예로 들어, 차별금지법의 제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론을 진행중인 참가자들
 토론을 진행중인 참가자들
ⓒ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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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순서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차별금지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기본법으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법명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 '차별금지사유', '차별의 범위,개념' ,'혐오표현', '차별의 구제' 등을 짚었다.

이어 유승익 신경대학교 교수는 "허황된 이야기가 사회에 많이 퍼졌다"며 입을 열었다. "예를 들어, 교육으로 탈동성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동성애자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탈동성애를 강요하는것이 과연 옳은가, 차별금지법이 이런 일상의 차별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차금법은 모법과 같은 평등의 기초 플랫폼으로써 작동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반성폭력 현장에서 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논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이어질 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라며 "즉,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을 해석해온 것이라며 법조계의 인식을 비판했다.

또한 '성차별 관련 법제의 한계', '여성혐오를 차별로써 해석하고 규제하는 방안', '교차적 차별을 경험한 여성을 법제도로 포함하여 인정하고 구제하는 방안'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로부터 여러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학업성적으로 차별받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적용 여부', '차별금지법상 혐오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현행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등의 질문이 나왔다.

질의응답중 현장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가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거세게 나선 것. 이들은 동성애로 인해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고, 남성이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자 목욕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예를 들며, 여성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왜 반대 의견은 왜 듣지 않냐며 거세게 외쳤다. 

토론자 측은 "편향된 의견을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고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예시로 소수자들을 범죄와 연계지으며 주장하는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이미 토론자들과 의견과 자료를 통해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넓은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넓은 자료를 통해 학습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단호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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