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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극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당시 법안 당사자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회의원회관 지붕 단식 농성을 풀게 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약속은 마지막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당시 '합의대로' 본회의 의결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합의 이후 통합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 사이에서 해당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꺼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본회의를 오는 15일로 가정했을 때, 오는 14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채익 (통합당 행안위) 간사도 (수정안의) 내용엔 이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여야 합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법안처리 약속한 홍익표 의원과 포옹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와 법안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등과 포옹하고 있다.
▲ 법안처리 약속한 홍익표 의원과 포옹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와 법안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왼쪽) 등과 포옹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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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어 "(수정안을 처리) 하자, 말자는 이야기가 없다. 15일 본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에, 14일 오후까지 합의하면 된다. 그때까지 입장을 정하면 처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미 법안 조문까지 지난해 3월에 다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부친상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만큼, 오는 13일 업무에 복귀하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합당 위원도 20대 내 처리 약속했던 해직공무원 특별법

홍 의원은 "신임 원내 지도부와 행안위원 간, 통합당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 중재를 이끌었던) 김무성 의원이 리더십을 더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까지 오르지 못한 법안도 있다.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담은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그 대상이다. 홍 의원은 "계속 통합당 측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1일 요청해서 12일 상정하기로 이야기했는데, 다시 (통합당이) 문제제기해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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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명확히 반대 사유를 정확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안위에선 안 되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으로서도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당사자인 해직공무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 통합차원에서라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견 조율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내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시간을 좀 더 갖고 여야 지도자들이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20대 국회 내 처리에 공감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었다. 홍문표 위원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한다는 전제를 붙여 지도부와 협의하는 걸로 단서를 붙여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정 의원은 "최소한 우리 소위 단위에서라도 (의결을 약속 하자)"고 주장했으나, 소위는 결론을 맺지 못하고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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