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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무상교복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이재명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저의 정책 중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며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천억이 넘는 빚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십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 즉각 도입 ▲정부 수립 이래 아무도 손못대던 계곡불법시설 철거 ▲지역화폐 도입 ▲성남시의료원 ▲기본소득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추진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제 확대 ▲수술실 CCTV확대 ▲신천지 신도명단 압수 ▲모란시장 개고기 시장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순환도로명칭계정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며 음해 소재로 삼던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전국적 효자정책이 되었다"며 "별나라 얘기 취급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다"고 자부했다.
"부당한 시스템 피해 크다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즉각 시행해야"
이어 이 지사는 "저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했다"며 "공공배달앱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밝혔다.
또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 기술 및 경영역량을 결합하여 민관의 장점만을 결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법이 되고 공정위가 나설 때까지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크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