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이렇게 세계적인 감염병이 돌았을 때 입국 금지를 하면 오히려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저녁 KBS <뉴스9>에 출연해 "입국 금지가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감염병이 돌고 있을 때 입국 금지를 하면 오히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3국을 통해 들어오거나, 또 꼭 들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방역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게 되고 검역에도 맹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장관은 입국금지나 격리조치 등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계획이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이탈리아 교민 철수 고려 안 해"
이어 우리 정부가 이날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유럽 5개국(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네덜란드)에 대해 추가로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개국은 우리와 직항편이 아직 있는 나라들"이라며 "유럽발 입국자들은 대부분 이 항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리 국내적인 철저한 방역, 최근 미주노선 출국자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검역 강화 조치, 또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000여 명에 대해선 "지금으로 철수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항공편과 국내 기차가 운영되고 필요한 여행은 할 수 있는 상황 같다"면서 "이탈리아의 의료체계가 상당히 선진적이라 만에 하나 발병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지 공관에서 교민들과 연락망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이탈리아 정부 결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일본의 입국제한 대응, 질적으로 달라"
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입국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선 "한일 간 상응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와 일본의 대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14일간 격리하는 등 강력한 입국제한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해 일본발 입국을 허용하되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우리는 격리보다는 입국 절차 강화를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속 대응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무비자 입국 및 발급비자 취소 조처와 관련해선, "비자 제도에 대해선 (한․일 양국이) 상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무비자 협정을 맺을 때 일방이 그걸 취소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본발 입국에 대한 공항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불편함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감염 확산 추세와 방역 상황 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