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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진주갑)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잘못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또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재심 보류' 사실을 두고 논란이다.

변호사인 정영훈 후보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있었다. 대통령 선거 뒤인 2017년 6월 중순경 서울을 방문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정 후보는 2017년 7월 24일 민주당 중앙당에 경남도당 위원장 사퇴서를 냈다. 이후부터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맡았다.

정 후보는 현재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4~26일 사이 정영훈 후보와 갈상돈 전 진주시장 후보, 김헌규 변호사를 상대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정 후보가 1위로 발표가 됐다.

그런데 정영훈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가 벌어질 때까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 정영훈입니다'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정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영훈입니다'로 문구를 바꾸었다.

정 후보가 현재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아닌데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이라는 문구를 쓴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6월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는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이에 진주선관위는 정영훈 후보에 대해 구두경고를 했다. 정영훈 후보는 전화통화에서 "선관위로부터 어제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재직 기간에 했던 문구를 변동 없이 고치지 못한 것이지, 경력을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왼쪽은 경선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문구이고, 오른쪽은 2월 28일 바꾼 문구.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왼쪽은 경선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문구이고, 오른쪽은 2월 28일 바꾼 문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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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경선 1위 최종 확정" ... 갈상돈 "재심 보류 결정"

'재심'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경선 결과 발표 뒤 갈상돈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신청했고, 29일 '재심'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재심에 갈상돈 후보는 직접, 정영훈 후보는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훈 후보는 "재심은 후보가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리인을 보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정영훈 후보는 오늘 재심 거쳤으나 순위 변동 없어, 진주갑 총선 본선 레이스 진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영훈 예비후보가 경선 1위로 최종 확정됐다"고 했다.

정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오늘 오후 중앙당 재심위에서 재심을 거쳤으나 순위 변동 없이 경선 1위로 확정됐다"며 "이에 정영훈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정영훈 예비후보는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진주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갈상돈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재심은 '결정 보류' 되었다"고 했다. 갈 후보는 "정영훈 후보측이 금도를 벗어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 후보측은 재심이 기각되었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재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정 후보의 대리인은 재검표 확인만 참관하고 돌아갔다. 재검표는 제가 제기한 재심의 극히 일부부분이다"며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정영훈 후보는 '중등장애인 가산점 10%'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은 25%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지역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10% 적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심이 끝난 후 저에게 통보한 내용은 '결정 보류'이다. 재심위에 올라 온 9건을 심사했고 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기각되었다. 저의 재심 건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고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갈상돈 후보는 "정영훈 후보의 언론플레이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이후 정 후보측에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영훈 후보는 전화통화에서 건강 상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매일 출근했다. 장애가 있어 활동이 줄어드는 부분은 선거대책위에서 함께 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갈상돈, #김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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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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